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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원칙
1. 제1원칙 (대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2. 제2원칙 (대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
3. 제3원칙 (대판 1964. 6. 9. 선고 63다1129 판결)
4. 제4원칙 (대판 1965. 4. 6. 선고 65다170 판결)
Ⅳ. 대법원의 판단
1.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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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도가 주목된다 할 것이다. 적어도 本案에 대하여 應訴行爲를 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판례도 이 전원합의체판결과 마찬가지의 태도이다. 한편 독일민법은 제209조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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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_ 그에 비하여 판례는 이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원칙도 밝히고 있지 않다.
_ 생각건대, 자주점유로부터 타주점유로의 전환의 경우에도 타주점유로부터 자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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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Ⅰ. 쟁점
Ⅱ. 중복등기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
Ⅲ.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후등기도 위 법 조항 소정의 `등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
Ⅴ. 이 판결의 의의
Ⅳ.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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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거)
2)대법원 1976.11.6 76다148 판결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3)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3.18 98다32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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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Ⅱ.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Ⅲ. 상속회복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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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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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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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가 추구하는 이념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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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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