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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내용에는 형식적 민법 이외에 민사부속·특별법령 ·관습민법 등이 포함.
2. 민법의 종류
A. 민법총칙
민법총칙에는 권리주체·권리객체·법률행위·대리·부관·기간·소멸시효가 주된 내용이며, 이 중에서 법률행위·대리·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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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행위능력 인정됨.
㈁ 법인은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이사의 행위능력이 법인의 행위능력임.
㈐ 불법행위능력
㈀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인정됨.
㈁ 법인은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Ⅶ. 결론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보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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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청구권에 대하여 부정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서 설
Ⅱ.개 념
1.(소멸)시효
가.의의
나.법적 성질
다.소멸시효의 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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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일반 ----------------------------- 3
Ⅲ. 의사표시 --------------------------------- 6
Ⅳ. 법률행위의 대리 ----------------------------- 8
Ⅴ. 무효와 취소 ------------------------------ 12
Ⅵ. 법률행위의 부관 --------------------------- 14
Ⅶ.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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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주장 가부
【판결요지】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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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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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신조사 2005
서정범, 행정법총론 중요쟁점핵심요약정리, TOP 200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5 I. 시간의 경과
1. 기간
2. 시효
(1)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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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지
1)무능력자를 위한 정지(179, 180조 1항)
2)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180조 2항)
3)상속재산에 관한 정지(181조)
4)사변에 관한 정지(1월)(182조)
5. 소멸시효의 효력
(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절대적 소멸설
현행 민법은 시효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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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전체
2. 상법의 지위
-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채권 < 계약 < 부당이득 < 불법행위등
- 민법규정의 변경적용
1) 법정이율 (민5%, 상6%)
2) 유질계약 (민법은 없다, 상법에는 있다)
3) 소멸시효 (민법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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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상법의 규정은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의 개개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하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민법상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인데 비하여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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