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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 시효 : 1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 2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에 의하여 위의 사건을 조명해 본다면 A는 돈을 갚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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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다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수당의 정기지급일로 본다.
(3)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효의 중단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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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제조물책임(PL) 이란?
2. 적용대상 제조물은?
3.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4. 결함이란?
5.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는?
6. 면책특약은 할 수 없다.
7.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8. 민법의 적용
9.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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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채권의 본래적 소멸원인인 변제 이외에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그리고 혼동을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도 일종의 권리이므로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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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배서 양도만으로서는 양도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대판 1970.3.10. 69다1370
이득상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의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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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긍정설(전부긍정설)
㈐ 전부긍정설
5.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 이용의 문제
(1) 판례(행위청구권설)
(2) 학설
㈎ 행위청구권수정설
㈏ 인용청구권설(다수설)
㈐ 책임요건설
㈑ 비용절반설
㈒ 민법 제473조 유추적용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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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제1절 意義 및 種類
Ⅰ. 意 義
Ⅱ. 種 類
1. 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1) 외부적 용태
(2) 내부적 용태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Ⅰ. 時間의 經過
1. 기간
(1) 민법규정
(2)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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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한 기간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제 8 장 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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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7.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변동
III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등기의 효력
3. 가등기
IV 동산물권의 변동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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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4) 위반하는 법률행위
(2) 물권의 분류
1) 민법전이 인정하는 물권
2) 관습법상의 물권
4.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2) 물권적 청구권
1) 서설
2) 성질
3) 비용부담문제
4) 소멸시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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