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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사술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무능력자에게 불법행위책임등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된다.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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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에게 현존이익을 반환하라고 하는 취지가 몰각되고 말 것이다.
판례는 미성년자의 사기가 그 능력에 관하여만 존재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Ⅰ. 序 說
1. 상대방 보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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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3년
김준호, 민법총칙(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3년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0년
김민중, 민법강의, 두성사, 1999년 1. 행위무능력자와 미성년자의 개념
2.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2-1. 의의
1)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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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도의 의의
2. 무능력자의 종류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2.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의 필요성
<관련判例>
3. 무능력자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2) 제도의 성격
4.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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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
3) 상대방의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Ⅳ.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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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현승종 저 [게르만법], [로마법] (2000)
정동윤 저 [민사소송법] (2003)
최종고 저 [서양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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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제4장 내용
Ⅰ. 침해원인 제거 청구
Ⅱ.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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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2002.
국토개발연구원 편,「각국의 토지정책」, 국토개발연구원, 1980.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거래허가제의 정비개정에 관한 연구”, 동연구원, 1987.
국토연구원,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 방안 연구”, 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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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이전된 권리가 종국적인 급부가 아니라 국가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인 급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손실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민법 제103조가 추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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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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