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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북한리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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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집 (14편, 1997. 장태주, P1)
5. 석종호 "신토지 공법론", 개정판 (서울:경진사, 1989, P52)
6. 허영, 한국헌법론, 1990. 330면, 김두천, P87~P100
7. 교육기본법 제9조, 법률 제6214호 (2000. 1. 28)
8. 하호성 "학교재배치를 위한 용지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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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윤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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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세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의 이해에 있어서는 조세법률관계에 대한 통찰에 못지 않게 구체적인 사례(판례)의 음미검토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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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사의 대상으로 한 사건을 토대로 절차상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성문제 및 행정계획의 전문기술적 재량판단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대법원은 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처분의 재량행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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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초․중등교육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2. 의무교육
3. 학생
4. 교직원
5. 학교 전반
6. 학교운영위원회
7. 유치원
8.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9. 자율학교의 운영
Ⅴ. 교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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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2.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
Ⅲ. 21세기의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과 지방정부의 역할
2. 재정의 확충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편의화, 합리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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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예
) 종전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임의적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9. 1. 29.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법률을 개정하고, 이 개정규정을 1999. 9.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시행도 하기 전인 199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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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입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외국환은행은 입금일을 인정시점으로 하도록 하였다. < 목 차 >
Ⅰ. 대외무역법의 개요
Ⅱ. 대외무역법의 제정동기
Ⅲ. 대외무역법의 목적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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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북한법연구회저 조선대학교 전자저널
북한법 입문
북한번 연구법전
김일수, “구소련 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고려대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이백규, “북한의 1999년 형법 개정의 의미와 평가,”
2002년 11월 27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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