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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생략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생략 제1장 총칙
제2장 대통령
제3장 국무총리
제4장 행정각부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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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용해야 하는 일이 야기되며,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지방으로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 인사에 있어서 불합리성이 야기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지방행정기관의 직위 가운데 국가공무원으로 보해질 수 있는 직위를 적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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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 중에는 인민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 직속으로 속해 있는 행정기관이 있는 데, 이들을 특별행정기관이라 한다. 특별행정기관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도지구계획위원회(군국가계획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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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조직특성과 성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12권 제3호, 2015.
윤종설박종선, 우리나라와 해외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비교 연구, 기본연구과제, 2015.
이경호김정욱,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0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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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 5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5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6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8
4)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8
Ⅲ. 기초의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9
1. 기초의회 운영현황 9
1). 의회의 소집 9
2). 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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