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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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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음)
4. 소가 산정
민사소송등인지법, 동 규칙에 구체적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다. 소가의 산정의 표준시기는 제소한 때이다. 합의부 사건이 일부 취하, 청구의 변경으로 3000만원 이하가 되었다고 하여도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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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금 청구를 하는 경우인데, 주된 청구가 다투어 지는 이상 이행기에 가서 그 이행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1.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 설명하고 중복제소와 관련 차이점 논술하시오.(논술)
2. 일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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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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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의 교육감이 그 지장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5).
3. 대표자의 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1. 들어가며
2. 법인 등의 대표자
3. 대표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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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변동을 주장할 수 없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항변이나 다른 소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1. 형성의 소의 의의
2. 형성의 소의 종류
3.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4. 형성의 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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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효력에는 여행이 없다.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재판에 앞서 법관이 회피하여 버리면 그 신청은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문제의 법관이 정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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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2) 부양료 청구
(3) 의무자의 태도로 보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계속적ㆍ반복적 이행청구
2) 이행의무자가 미리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한 경우
3) 이행의무 존재
4) 이행기 미도래의 부작위채무
Ⅲ. 장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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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 당한 법관 스스로의 재판(간이각하)
(a) 신청방식에 어긋났을 때
(b)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임이 분명한 때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Ⅳ. 법관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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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의 항고
기판력o/기판력x 취소변경의 자유
비송은 당사자권의 보장도 소송사건에 비하여 약하며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이 없다.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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