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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나 재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訴訟能力者
Ⅲ. 訴訟無能力者
Ⅳ. 訴訟能力의 訴訟法上 效果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추인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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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범위
1. 의의
2. 표준시 전에 존재했던 사유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의 새로이 발생한 사유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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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보장이 되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바꾸었다.반대로 소송 사실을 몰랐을때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3.당사자능력의 의의 및 조사 그 흠결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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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法439조), 방식을 어긴 결정·명령(法440조),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 그밖에 법률상 개별적으로 항고가 허용된 것 등이 있다.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명문상 불복할 수 없는 재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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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自由心證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원칙적으로 공문서인 보고문서의 경우도 같다, 다만 판례에서 公文書에 대해 그 기재사항을 진실이라고 추정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Ⅲ. 結論
文書의 證據能力에 있어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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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위약금.비용의 청구는 별개소송물이나 1개소로써청구시 부대청구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주의!부대청구를 주된 청구와 함께하는 경우한함) 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소가
*청구병합의 소가(cf.변론병합-소가영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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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법인격을 법률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이다. 다시 말해, 민법 제2조와 상법 제171조 1항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해 정리하면, 법인격남용, 법인격형해로 볼 수 있을테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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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발생이 있었음이 확정되면 제조업자는 그 결함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크게 완화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1. 서론
2. 증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법상의 방안
1) 손해배상소송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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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 破棄院처럼 운영함은 문제이다. 파기자판하여야 할 사건이 자판이 되지 않고 환송되면, 3심급으로 끝날 사건이 5심급으로 늘어나 소송완결이 늦어짐은 물론 당사자의 부담이 커진다.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제2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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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제한적 상계실권설은 원래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의 지·부지에 관계없이 차단된다는 실권효의 기초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계권 비실권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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