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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아닌 수도사업자(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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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기간이 진행한다.
부칙 <73.2.5 법245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4 법3235>
①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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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 후에도 자치단체를 국가의 강력한 감독 아래 두는 제도인 내무부의 일반적 감독권, 기관위임사무의 과다, 지방재정의 국가의존, 국가공무원의 배치, 주민감시제의 결여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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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조사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O의 사업장이 구제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관할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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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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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인가 및 지정등의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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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1. 지정폐기물의 처리
2.2. 석면 함유 건축물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절차
2.3. 폐석면 관리법(2008년 7월 개정)
3. 우리나라 폐석면 관리의 문제점
4. 해외에서의 석면 관리
4.1. 일본의 폐석면 처리 사례
4.2. 미국의 폐석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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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재정력
1. 개념
협의 :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관할구역내의 과세 대상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조세부담능력
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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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의 효력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에게 효력
e. 재정신청의 취소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가능, 취소한 자는 재정신청 못함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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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도 통상의 판결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집행판결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승인집행요건의 구비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 1. 국제소송의 특성
2. 재판관할의 결정
3. 준거법
4. 소송서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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