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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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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양취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요양취급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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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이 있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재정보전금 중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은 용도지정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장군수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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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소하천미정비 연장비율에 의해 양여
Ⅵ. 결 론
이상에서 지방조정재정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조정재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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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이 관할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수증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등 고전시대에 이르기까지 증여는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그런 증여를 장려한 유帝가 530년의 칙법에서 증여의 합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수증자는 증여의 이행을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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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의해 명확히 하고 그 중요성에 걸맞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투자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결집한 국회제정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Ⅵ. 결론
미래사회 자녀 교육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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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법 제6조 제7항)
4)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법 제7조)
위원회의 공정한 심리·의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있다.
Ⅶ.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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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2
- 김형배, 노동법연구, 박영사, 1991
- 김호경,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운용 방식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정현수, 임금채권의 보호, 재판자료 제39집 근로관계소송상의 제문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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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된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처럼 건설교통부장관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경우에 도시계획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행정주체와 공동으로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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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에 광역행정체계가 필요한 이유
Ⅳ. 사례연구 - 팔당상수원 갈등
Ⅴ. 외국의 상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행정체계와 우리나라
유역통합관리사업
Ⅵ. 팔당상수원 갈등과 관련한 바람직한 광역행정적 접근방향
Ⅶ.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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