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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고 사법·행정·위생을 담당해 고시문을 내고 일지를 기록.
1902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시찰사로 임명. 간도 지역에서 민의 판적(版籍)에 든 자가 2만7400여 호, 남녀 10여만 명으로 조사됨.
1907
김현묵(金賢默) 외 13명, 주범중(朱範中) 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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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일체의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人命)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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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하되, 다만 이러한 신청서의 제출은 등기소에 한다. 해당 등기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있다는 임차권등기예고등기를 을구에 접수순서대로 등기하고, 해당 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한다.
법원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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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신청하되, 다만 이러한 신청서의 제출은 등기소에 한다. 해당 등기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있다는 임차권등기예고등기를 을구에 접수순서대로 등기하고, 해당 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한다.
법원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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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이를 통해 구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자료 및 증거목록(증언 등) 확보 → 법원 민원실(민사과)에서 소액재판 신청서를 작성(구두작성 가능)하여 → 사업주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 → 1차 심리 후 판결하게 된다. 때문에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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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고 있다.
(5) 징계에 대한 불복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도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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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가출인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이씨를 넘겨받은 병원측에 연고자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등 노력을 다하지 않아 오랜 기간 자식을 못 찾은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997년 11월 군포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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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예방교육 실시율을 높이도록 한다.
노동부 지침 중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성희롱 예방조치 명문화를 의무화하도록하고 노조법상 성희롱 예방, 금지를 단체교섭시 의무교섭사항으로 한다.
가해자 징계 : 법에 성희롱 예방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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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조의 목적
(5)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 여부
(6)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7)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행위의 주체성 여부
(8)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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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길장철도와 같게 한다. 개변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을 참작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다음 정한다.
⇒ 이 규정 때문에 일본은 청에게 간도를 넘겼다. 길장철도의 회령까지 연장이 일본의 대륙경영을 위한 교통로의 확보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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