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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관한 판례이론
(한국사법행정학회 통권 제398호, 1994년 2월호)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0)
양창수, 민법연구(제4권) (박영사, 1997)
이시윤,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의 효력과 이행의 소
(민사판결의 제문제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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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에 대한 지적현황측량, 상수도 및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현황측량, 법원 감정측량, 도로시설물 종합대장 작성 측량, 택지개발 예정도 작성, 국립공원 현황도면 작성, 군용항공안전구역도작성 업무”등의 개발과 수주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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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주의
3. 입증책임
대등한 당사자간의 관계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분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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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송물이론에 기초해 설명하시오.
[문 2] 위 [문 1]의 결론에 기초하여 후소에서 법원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사례 2] 甲은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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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행해지는 입찰도 포함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한 공매가 있고, 전자는 다시 일반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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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부합
2. 변제자의 대위
(민사소송법)
1. 소송능력
2.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형법)
1. 공동정범을 논하라
2. 갑은 을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에 갑은 형법상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 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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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어 있을 것
(3) 합의의 방식이 서면일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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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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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에도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회사관계소송은 일부 학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상법 제189조의 사정판결) 외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권의 존재, 전속관할과 같이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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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보내야 한다(제40조 제2항).
Ⅵ. 마치며
관할권의 존재여부는 소송요건임에도 통설과 판례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각하하지 않고 이송으로 처리한다. 이는 소송경제를 위한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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