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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은 확고하게 구실체법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바. 결론
소송물논쟁의 직접적 계기는 청구권경합 및 형성권경합의 경우에 구실체법설의 입장에 따라 수개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 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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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의 교육감이 그 지장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5).
3. 대표자의 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1. 들어가며
2. 법인 등의 대표자
3. 대표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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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의 이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소송법에도 반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변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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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반복의 위험 또는 범행의 위험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실체법상의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로 볼 필요는 없다. 1. 들어가며
2. 청구적격
3. 권리보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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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 11. 27., 92다30405) 1. 들어가며
2. 법인 아닌 사단
3. 법인 아닌 재단
4. 민법상의 조합
5. 소송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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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422조 1항 10호),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Ⅳ. 國際的 重複提訴의 禁止問題
1. 문제의 소재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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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어떠한 문제가 실체법상의 신의칙을 적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구태여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체법상의 신의칙에 따라 실체법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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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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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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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을 수 있다. 영미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나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이 그 예이다.
** 참고문헌 **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희만/ 2005.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요건/ 고시연구/ 양병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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