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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을 옮기는 것
·사건이송: (관할권 있는) 관할법원 상호간에 소송계속을 옮기는 것
- 관할이전사유(제15조)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1호)
- 법률상 이유: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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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의의
2. 소의 대상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적격
4. 소의 절차
5. 심리의 대상
6. 재판
1) 의의
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Ⅷ. 행정소송
Ⅸ. 집단소송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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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를 함. 1. 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이송의 원인(이송의 요건)
4. 이송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 의
2. 성 질
3. 요 건
4. 합의의 모습
5. 합의의 효력
3.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Ⅰ. 법관의 제척
1. 의 의
2. 사 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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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법학 제43권 제4호, 2002, 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상조, 상표법 개정을 위한 제언, 창작과 권리 제37호, 2004. 12. 세창출판사
정상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화, 민사판례연구, 제25권, 2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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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홍규ㆍ강태원, 『민사소송법』 제5판, 삼영사, 2020.
김건식. (2014). 공정거래관련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김광구(2014). “조정의 이해와 실제”. 소통과 갈등관리. 국민대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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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1999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2000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1
______, 민법강의, 박영사, 1993
이종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정승열, 임대차보호법 실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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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기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평결결과와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 Ⅰ. 국민참여재판이란?
1. 정의
2. 연혁
3. 도입배경
Ⅱ. 배심제도의 종류
1.각국의 국민사법참여 제도
2.미국의 배심제도
Ⅲ.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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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辯護士制度)와 사법서사 제도(司法書士制度)
Ⅱ.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 중국 변호사 제도 역사 》
Ⅰ. 변호사 제도
Ⅱ. 변호사의 자격
Ⅲ. 변호사 사무소
Ⅳ. 변호사 단체
Ⅴ. 변호사의 업무 영역과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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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용
6. 일본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현실화 전망
1) 이미 시작된 회복적 사법
(1) 민사소송형
(2) 중재센터형
(3) NPO형
(4) 법관주도형
2) 기타 생각할 수 있는 형태
3) 회복적 사법의 여러 형태와 일본에서의 채용가능조건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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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손해배상금ㆍ위약금ㆍ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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