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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재도부여를 하는 때에도 같다. 법원사무관등의 소송기록열람, 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기재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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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실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ⅱ)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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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관할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의 청구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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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인지액은 어느 쪽이거나 액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부대청구가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4) 소송목적의 값의 계산 시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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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법률관계는 제3자가 함부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판력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형성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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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법률관계는 제3자가 함부로 다툴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기판력의 확장이라기보다는 형성력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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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71.4.30, 71다430
원고가 그 소유대지를 도로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66.12.1.부터 이 대지의 인도시까지 돈 얼마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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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호관련성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일 것
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 절차와 심판
1. 반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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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공통(法253조)
2.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Ⅲ. 병합의 모습
1. 단순병합
(1) 의의
(2) 심판방법
(3) 대상청구의 병합형태
1) 주청구가 특정물인 경우
2) 주청구가 종류물인 경우
2. 선택적병합
(1) 의의
(2) 요건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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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새로운 사실의 확정을 요하지 않고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 판결을 할 수 있을 때,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밖의 소송요건의 흠을 이유로 원판겨을 파기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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