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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위 절차가 끝나면 담당판사의 판단에 따라 통상의 방법처럼 진행하는 기일입찰방법과 일정기간의 입찰기간을 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기간입찰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매각기일 등을 지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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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공고, 통지
1. 매각(입찰) 및 매각결정(낙찰)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2. 매각의 실시
3. 매각결정절차
4. 매각(낙찰)대금의 납부
VI. 배당절차
1. 채권계산서의 제출
2.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VII.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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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소환
제 5 절. 배당순위
제 6 절. 배당에 대한 이의
제 11 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 1 절. 경매신청의 취하
제 2 절.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제 3 절. 경매절차의 정지
제 12 장. 민사소송법중 경매관련법 개정시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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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표준 -민사소송법상의 부가기간 -섭외사법상 준거법을 결정하는 표준 -귀화의 요건 가주소: 당사자가 어떤 거래에 관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소로 지정한 곳으로서, 민법은 21조에서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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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정에서 공조기관이 될 경우가 있다.
[13]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해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
관할권 흠결로 소를 각하하기 보다는 이송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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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규칙 제11조는 당사자의 이송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법 제34조 1항에 의한 관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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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또는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과 그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수인의 원고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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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청구의 내용도 소비자침해행위의 금지,중지로 한정했고, 제소사유는 사업자들이 위해방지기준(동법 제18조 제1항), 표시기준(동법 제10조) 광고기준(동법 제11조), 지정·고시된 부당행위(법 제12조 제2항),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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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등의 부수처분의 집행, 과태료ㆍ보증금몰수ㆍ비용배상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도 재판의 집행에 포함된다.
Ⅱ. 형의 집행
1.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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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건설업자는 승인신청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등 승인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3】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으로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엄격하고 많은 비용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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