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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단체와 사업자 사이에 계속 중인 소비자단체소송에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때 공동소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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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를 이유로 하여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현재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조건불성취나 이행기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명하는 것은 위 ㉯의 경우와 같이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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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실상계의 방법에 대하여 그 방법이 문제이다. 외측설과 안분설이 대립된다. 외측설은 채권의 전액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 상계를 한 후에 남은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액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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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현행법은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의 본안소송이 있을 수 없어 긍정설을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가처분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특칙이라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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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
‘재량의 일탈ㆍ남용’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Ⅵ. 그 외의 심리원칙 -「본안심리」
취소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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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등의 관한 소수주주권이 강화되었다.
- 대표소송의 요건이 지분율 0.5%이었으나, 이후 0.01%로 완화되었다.
ㅇ 소비자의 피해구조를 위해 ‘제조물책임(PL)법’이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ㅇ 이밖에 기존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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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최선을 다하는 검사도, 모든 것을 듣고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 심판하는 판사의 모습도, 모두가 나에게는 크고 멋지게 보였다. 더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나또한 법정이라는 곳에서 정의롭게 일해보리라 다짐해 보았다. 이번 법원 견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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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제도와의 비교.
1. 집행채권의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다.
강제집행의 집행채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므로 그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은 채무자 및 그 부양가족등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익이 침해되는 데 대하여,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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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권 - 권리의 주체 및 내용 외에 권리의 발생원인도 기재함이 타당하다.
(3) 법적 추론의 요부 - “법률은 법원이 안다”는 법언과 같이 법원이 판단한다. 1. 들어가며
2. 當事者 및 法定代理人의 표시
3. 請求의 趣旨
4. 청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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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처분권주의 위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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