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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第407條 (債權者取消의 效力) 前條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모든 債權者의 利益을 爲하 여 效力이 있다.
민사소송법 第696條 (假押留의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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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미공표 발명에 관한 물건의 압류금지 규정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
VIII. 消 滅
(1) 출원처분의 확정 즉, 설정등록거절사정의 확정, 출원의 포기, 권리능력 상실, 상속인 부존재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취하나 무효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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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역량, 사건내용 등 고려하여 법관이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본인소송경우라면 입증책임원칙에만 판결하지 않고 입증촉구하는 등 방법으로 적절히 석명권 행사하여 진실밝혀 구체적정의실현노력 게을리않아야 한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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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재도부여를 하는 때에도 같다. 법원사무관등의 소송기록열람, 집행문부여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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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론상 대리인의 행위와는 다르지만, 법인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흡사 무능력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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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6조,제230조
<관련판례2>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2.2.1.(9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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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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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아직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특별한 법률은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 어음ㆍ수표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법 개별 규정이나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일부 유추 적용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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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교부송달
(2)우편송달
(3)송달함 송달(우편함송달)
(4)공시송달
1)의의
2)요건
3)절차
*기일*
Ⅰ.의의
Ⅱ. 기일의 지정
Ⅲ. 기일의 통지와 실시
Ⅳ. 기일의 연기 변경 속행
1. 기일변경
2. 기일연기
3. 기일 속행
4. 기일의 추정(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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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그 채권에서 독점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재력이 없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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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사건관리 및 판결 등 업무진행에 있어 생각하지 못한 착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부명령 효력 상실 후 추심명령 전환절차
1. 전부명령의 효력상실사유
2.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1) 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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