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은 민사집행법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어 준용
|
|
|
가는 부분은 교수님의 말씀부분입니다. 이 자료면 충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열심히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용어는 평화의 법에서 가끔나온다고 하여 정리해둔 것이며 전쟁과법에서는 아직까지 단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
|
|
소송의 형식이 달라진다.
2. 학설 및 判例
① 당사자소송설(공권설)은 국가배상법은 공법이고 국가배상청구권은 공권이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의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민사소송설(사권설)은 국가배상법은 사법이
|
|
|
법은 공법이고, 그 청구권은 공권이며, 당사자소송은 포괄적 소송이라고 보는「당사자소송설(공권설)」② 국배법은 사법이고, 그 청구권은 사권이며, 사실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민사소송설(사권설)」
|
|
|
소송 : 공무수탁자가 행정행위라는 법 형식에 의해 일방적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제기는 공무수탁자를 상대 방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소송 또는 민사소송 : 공무수탁자가 계약이라는 법 형식을 사용 하
|
|
|
민사집행법 제16조(구민사소송법 제504조)에서는 채권자가 특약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채무자가 이 집행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 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채권의 포기가 아니며 공권
|
|
|
민사상의 구제에는 무효확인청구소송, 방해배제청구소송 및 단체교섭응낙청구소송 등의 본소에 의한 구제와 본소가 확정될 때까지의 가처분제도에 의한 구제가 있다. 또 원상회복 이외에 그 행위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갖추는 경우 사용
|
|
|
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판례이다. 간과한 판결의 상소의 대상이 되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2.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판결은 청구인용이든 청
|
|
|
민사상의 가처분신청, 유지청구, 행정소송법상의 항고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소송 등의 활용이 중요한 것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
|
|
|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까? 아마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워번 사건을 통해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측이 패소하였으나, 정부가 환경보호법을 근거로 승소하였던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에 의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