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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9,004건

법한 공시송달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173조의 불귀책 사유에 해당. 추후보완 인정. 173조에 따라 알게 된 때부터 2주일 내에 항소 제기 가능 판례: 주소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공시송달 사실은 몰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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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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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주요사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주요사실과 같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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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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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되는 것이다. _ (3) 이와 같이 兩者間에는 法律的性格에 있어 相한 差異點이 있기 때문에 이 兩者가 다루는 財産의 管理 및 處分行爲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疑問이 있었던 바, 大法院은 冒頭揭記 第一判例(一九六五年 八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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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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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주의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은 사법상의 분쟁에서의 대립당사자의 공격과 방어에 의한 진상규명과 법적 판단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형사소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私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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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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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허가’라는 절차는 언뜻 보기에 그럴싸하다 4) ‘소송허가’제도의 재판형식이 결정인 것도 문제이다 5)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특별법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서 규정할 것은 무엇일까 Ⅳ.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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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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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333조 제4항).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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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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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3)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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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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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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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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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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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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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 3자의 재심청구 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성격상 준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1) 원고적격 :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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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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