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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케이블 TV, 위성 TV, DMB, IP - TV 등)을 포괄하는 비지상파 방송채널의 상법적 조직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상업방송은 언론기구의 성격과 역할에서 면제된다.
Ⅶ. 민영방송(민간방송)과 외국사례
1. 중국 방송국 지역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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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민방을 소유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SBS가 지역민방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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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사를 매각(divestiture)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려한 것이다. 독일에서의 시장점유율 제한 30%도 기존의 민간 대형 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27-28%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장점유율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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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개선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전문 제작시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Ⅳ. 방송소유구조와 지역방송
Ⅴ. 방송소유구조와 공익적 민영방송
Ⅵ. 방송소유구조와 위성방송
1. 자본 투입의 한계
1) 1대 주주 KT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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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민방이 다른 민방을 소유하는 것을 엄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SBS가 지역민방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국 네트워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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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KBS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이문행(2010),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사업 특성, 한국콘텐츠학회
정필운 외 1명(2010), 공영방송사의 저작권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정환(2005), 민영방송의 규제에 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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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TV 회원이 되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CTC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그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마련한다.
Ⅶ.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개선방향
우선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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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이상식(1993), 민영방송의 이상적 역할, 방송시대
* 조항제(1997), 지역 민영방송의 경영성과 분석, 방송연구
* 정용준(2004), 공익적 민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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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의 정책적 유인과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더 적합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영 상업방송들이 공익적 프로그램의 최저선과 프로그램 질 개선의 목표와 일정을 시청자에게 약속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편성규약에 반영토록 여론의 압력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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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종사자들은 총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지역사회 시민이나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오히려 재송신을 찬성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음은 오늘날 우리의 지역방송 프로그램과 지역방송사가 처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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