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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안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민간 자문단 회의를 열어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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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영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5) 주요 기간 산업의 공기업일수록 주인 있는 민영화에 충실해야 한다
6) 기타 유사공기업(각종 협동조합, 국공립학교, 기금사업 등) 분야의 민영화도 검토하라
2.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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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배경
가. 민영화 제기
나. 민영화의 정치적 갈등
Ⅲ. 영국철도의 민영화 흐름
가. 민영화를 위한 예비 작업
나. 영국철도의 민영화 과정
다. 영국민영철도의 구조
Ⅳ. 영국철도 민영화의 문제점
가. 정부의 막대한운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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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민영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므로, 민영화 준비단계, 주식 양도에 의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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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IMF위기 극복과 기획예산처 - 공기업의 민영화
2. 현재 기획예산처의 개혁
VII. 기획예산처와 타 부처와의 관계
1.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와의 갈등
2.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와의 갈등
V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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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① 한전의 제1차 민영화 추진과정
② 국민주 방식에 의한 한전 주식 매각 결과
③ 민영화 추진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2. 한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주요쟁점
① 한전은 규모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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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구성의 개선
1. 포철의 최근 이사회 운영의 개선 조치의 내용 및 평가
2. 현행 이사회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Ⅵ. 동일인소유지분 및 외국인지분 제한의 폐지 여부
1. 3%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의 장기적 폐지 여부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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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주식발행을 통한 저리의 자본조달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NTT의 민영화 일환으로 결정된 지역별 및 서비스별 기업분할과 이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의 설립 등도 민영화시 고려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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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분리 운영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노조 분리에 따른 대응이 쉬운 별도 공사의 설립을 통한 독립적인 운영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ᄋ서론-개관
ᄋ본론-민영화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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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주식투자와 연금 개인화의 문제점 ----------------- 16
2. 기관투자가 경영개입의 한계와 노동자의 금융참여 ----------- 17
3. 사회적 책임 투자의 변화 ------------------------------- 18
4. 노동자의 갈등하는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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