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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용덕 외(2002),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 대영문화사
김규정(2000), 행정학원론, 법문사
백평선(2001),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학교 출판부
정보통신부(2000), 우정사업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주기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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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보유주식 14.7% 에 대하여 매각입찰하였으나 대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외면으로 6.5%만을 매각하였다.
2001년 12월 11일 KT로 이름을 바꾸고, 2002년 5월 완전민영화되었다.
KT는 우선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서 정부 지분 전량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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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성과 개선
기업의 경영성과가 공기업 하에서 보다 민영화이후에 크게 개선되었다. 공기업의 과고용은 비효율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력산업의 경우 1989/1990년 민영화이전 수준과 비교할 때 1994/1995년에 30% 고용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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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했으나 주민들의 용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민영화했으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돈이 안 되는 공공수도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기업이 장악함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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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민영화추진시의 목표를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시에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업체의 선정 및 방법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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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단계적 민영화, 선별적 민영화
Ⅸ. 결론
국민의 정부는 7개의 대규모 공기업과 공기업 자회사 32개를 민영화하는 등 양적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민영화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정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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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넷째, 민영화추진시의 목표를 신중해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시에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상업체의 선정 및 방법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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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현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3. 결론
신보수주의 정책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제로 논의되어져 왔다. 정부와 산업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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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위계를 이루면서 업무를 분담하는 가운데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규제체계는 산업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Ⅷ.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전략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의 정부는 1998년부터 공공부문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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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별주의 발행 방식 도입이다. 특별주(황금주)는 회사의 실체변경 등 중요한 사항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주식을 지칭한다. 공기업 민영화시 공익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특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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