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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활용 등 민자사업의 타당성심사 강화
ㅇ BTO 민간제안사업은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시설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자사업 적격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상사업 지정(’05년 시행)
ㅇ BTL사업의 경우 민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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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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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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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재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자는 여유자본이 충분하여 대규모의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족한 가용재원이지만 민자유치사업의 수익 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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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2> 일본의 사례
-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 하부 구조물 : 공공부문에서 건설지원(총사업비의 57%)
- 기타 부분의 건설비 : 민간부문 또는 채권 금융 보조금
2. 국내
<1> 재정사업
- 현 황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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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여의도 교통환경영향 검토의견(Ⅱ), 터널백지화 대책위원회
터널백지화 대책위원회 카페 - http://cafe.naver.com/youido
화곡뉴타운 주민협의회 카페 - http://cafe.naver.com/hwagoknewtown
사단법인 희망연대 카페 - http://cafe.daum.net/kayacom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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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계속비제도 도입필요
－ 운영기간 중 재정지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요망
－ 현물출자, 건설공사시행, 관련시설 관리운영권부여 등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허용
－ 사전 예산 확보를 통한 적기 지급 필요
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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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제도 개선방향 및 민투법 개정, 기회예산처장관 기자간담회 자료, p.13. 기획예산처 (2005). BTL사업 시행지침(안)4. 송병록 (1996). SOC 민자사업 시행자의 효과적 리스크 완화 방안,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학위논문5. 이규범 (2000).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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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2.한국도로공사의 발전
Ⅲ. 한국도로공사의 주요사업
Ⅳ-1.정부고속도로운영 및 유지관리
-2. 도로 교통안전
-3. 도로환경관리
-4. 민간투자방식의 고속도로
Ⅴ. 한국도로공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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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2005)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의 직결운행 세부시행방안 연구』
한국철도학회(2005) 『인천국제공항 철도의 다목적 활용방안』
한국항공대학(2004) 『AHP를 이용한 인천국제공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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