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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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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직접세를 감면한다.
- 법인세·소득세 : 7년동안 100%, 이후 3년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5년이내 100%, 이후 3년간 50%
* 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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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평가세, 초과소유부담금,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과세
부동산 임대에 따른 과세 : 소득세, 법인세
(12) 부동산 정책과의 관계
부동산 정책은 공적 부동산 활동으로 정부기관이나 정부관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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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이 각 경제주체들에게 최종적으로 낙착되는 결과를 말한다.
(2) 탄력성의 크기와 조세의 귀착
1)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수요곡선 수직) :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다.
2)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공급곡선 수직) : 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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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사업소세
거래 및 이전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 특별부가세(법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25】 ⑤
정부의 매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소비자를 더 많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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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목적세이면서 간접세), 농어촌 특별세
관세
관세
지방세
특별시
광역시세
보통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록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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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문제점
(3) 취득세·등록세 감면 문제
(4)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문제점
3. 개선방안
(1) 이중과세문제의 해결
(2) 기타 조세제도의 개선
Ⅳ.결론
Ⅴ.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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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환불해주도록 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4) 개발전담기구 설립
□ 정책결정기관
o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Master Plan)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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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2. 시 · 군 · 구세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8) 주행세
3. 목적세
(1) 공동시설세
(2) 지역개발세
(3) 도시계획세
(4) 사업소세
Ⅱ. 지방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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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는다
2.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1) 창업 후 6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2)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도 면제된다
3) 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을 감면해 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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