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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제법] [국제법]국제법요약(국제법론-김대순著)
목차
1. 국제법의 개념과 의의
2. 국제법의 법원
3. 국가의 주권과 국제법
4. 국제조약과 그 효력
5. 국제분쟁의 해결
6. 국제법의 적용과 한계
[법학,국제법] [국제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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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협조하는 범위와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유형석, 범죄인인도와 인권보호,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輯, 2007. 11
안진우, 국제법요약, fides, 2007. 8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2
김태운, “국제법상 범죄인인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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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곳에서 법을 기초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의의 판단할 수 있는 재판소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도 없고 화해도 없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제법의 기능과 역할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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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2호, 2008.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 2007.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조약 업무”, 2006.
http://www.ytn.co.kr
http://www.ohmynews.com
김대순, 『국제법론』(제13판),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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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국제법론 제 15판”, 삼영사, 2010.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Ⅱ”, 景仁文化社, 2010.
이환규, “UN 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와 독도”, 『東亞法學』Vol.- No.43,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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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참가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0.
김태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심사”, 동의대학교 동의논집 제38권, 2003.
정인섭, 유엔의 인권보호활동,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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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법의 개념
(1)국제법 개념의 변화
(2)Paul Reteur의 이중적 구조
2.국제법의 법적성질
(1)고전실증주의
(2)현대실증주의
(3)정치적의사주의
(4)막시즘
(5)켈젠의 규범주의 이론
(6)죠루즈 셀의 사회학적 이론
(7)자연법이론
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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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과 마찬가지로 실정국제법규칙은 불변적 진리는 아니다.
국제법 규칙은 항상 현상을 반영하며 또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된다. 특히 분리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법규칙은 더욱 더 그러하다. 1945년 유엔헌장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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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병화. "WTO 협정의 국내적 실시에 있어서 자기집행의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제50권 제2호 (2005.6) 187p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체약국의 체약국의 국내법원은 GATT의 직접 효력을 부정하였다.
b) WTO 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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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부의 선의를 의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적당한 보호를 하지 못했단 주장을 지지할 근거도 없으며, 어떤 정부도 자신의 권한을 침범해 저지른 폭동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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