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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협약에 의해 수용되었다.
다. 맺음말: 法規 決定을 위한 補助 手段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삼영사, 2판, 1997, 29p-30p 참조함.
ICJ 규정 제 38조 1항 (d)는 판례와 학설을 ‘법규 결정을 위한 보조수단’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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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미 및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서울 국제법 연구원
이광남 서병기(2005), 「각국 제안서에 따른 WTO/DDA 수산보조금 대응 방안」, 한국 수산 해양 교육학회
권현호(2004), 「WTO에서의 수산보조금 논의동향과 대응전망」, 국제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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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회논총. 2009
이창휘. 『중국의 도서와 해양경계 문제』. 국제법학회논총. 2009
최장근. 『일본의 주변 3국과의 영토분쟁의 특성』. 대한일어일문학회 . 2007
최운도. 『일.대만 센카쿠제도 분쟁과 독도 정책에의 함의』. 동북아역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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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법적 측면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1. 국가책임 범죄의 개념과 성질
1) 국가책임의 의의
2) 국제위법행위의 정의
3) 국제위법행위의 성립 요소
4) 위법성조각사유
5)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효과
(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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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그러한 해협통과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영해 일반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권에 관해서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김대순, 『국제법론』, 824~825쪽
ⅲ. 연안국의 권한
연안국의 권한에는 의무보호권과 법령제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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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박영사(2001; 서울)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1999; 서울)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1998; 서울)
김정균외, 국제법, 박영사(2003; 서울)
박찬호역, 동아시아와 해양법. 국제해양법학회(2000; 서울)
김동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일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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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일방주의적 무역보복조치 등에 의한 다자적 WTO체제의 안정적 발전이 훼손되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高濬煥ㆍ安成祚, 平和 世界去來法, 校書館(2000)
김대순, 국제법론(제6판), 삼영사(2000)
박노형, WTO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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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분명히 하고, 프랑스공법학자·미국의 국제법학회 · 유엔의 국제법위원회 등의 명시에 준거하여 을사늑약은 ‘이미 무효’와 더불어 ‘원천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을사늑약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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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조약의 국내적용은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조약이 국내법으로의
변형 없이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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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새로운 전쟁.”《외교》60 (2002) pp.77~88
제성호. “9.11테러사건의 법적성격과 국제사회의 대응.”《고시연구》343권(2002) pp.67~81
"9.11테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국제법학회논총》92 (2002) pp.199~218
김태우. “반테러, 핵비확산공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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