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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절차로 종료되나, 제1심판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위 제1 -3단계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며, 상고심은 제1-2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이 선고된다.
민사소송절차는 제1심에서 1-3단계를 거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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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을
선고 할 때 확정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다. 민사소송절차
1.소장작성 및 접수
2.소장 부본 송달
3.답변서제출
3.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소환]
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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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편의가 강조되어 왔으므로 당사자소송을 인정할 실익이 크게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문제점 및 당사자소송의 필요성
그러나 예를 들어 공법상의 위법한 결과의 제거를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민사적 청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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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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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큰 실익이 없고 민사소송은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2. 구현제도
구술신청제, 소의 병합, 소송구조, 소송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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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 구분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양자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당사자본인을 보조하는 자라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널리 소송관계자라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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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궁핍으로 직면하여 있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그 사업의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회사정리법 제1조). 1. 통상소송절차
2. 특별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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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 인정되므로 판례 및 1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소권의 남용
(1) 의의
소송외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구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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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소송행위에 대한 조치)-실체법상효과..손배책임발생/ 소송법상효과(여효적소송행위-법원개입없이 효력발생..취하.관할합의-->위반시 무효/취효적소송행위-법원의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신청,주장, 증거신청,,기피신청,주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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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특허무효심판, 형벌법규에 대한 위한 결정(헌재47Ⅱ)
다.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형성의 소의 대상은 소에 의하여만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형성권(형성소권)에 한정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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