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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 인권고등판무관 등이 있고, 상호작용에 의한 유엔전문기구들로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이 있다.
(6)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
① 정의
인권기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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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정인섭(2014),「新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 (주)박영사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p.15
정영진 외(2017) 국제법, 신조사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2008
오승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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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3
Ⅴ. 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사건
1. 사건의 개요 4
2. 당사자국의 기본적 주장 4
가. 말레이시아의 주장 4
나. 싱가포르의 주장 4
3.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 4
4. 페드라 브랑카 사건을 통한 간도문제의 시사점 4
Ⅵ. 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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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ICJ) 에 의한 해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이 국제적으로 이슈화 되지 못했고,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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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회 독도학술연구 조사 (대한 국제법 학회)1981. 한국 제4차 울릉 도. 독도 종합학술조사 (한국자연보존협회)
1982. 10.14. 울릉도 주민 최종덕 독도에 주민등록.
1991. 12. 울릉도 독도 간 해저 전화 cable 설치.
김성도 부부 독도에 주민등록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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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도 없고 화해도 없다. 그러므로 무질서한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제법의 기능과 역할이 그 의도와 참뜻에 맞게 행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존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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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인정한 법의 일반원칙을 기재하고 있으며 국제 사법재판소규정도 이것을 답습하였다.(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조) 법의 일반원칙을 자연법적인 정의와 형평의 원칙으로 하는 견해가 있지만, 이 규정의 기초의 경과와 확정된 정문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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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안전보장이사회는 拘束的 決定 이외에 勸告決議를 채택할 수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도 判決뿐만 아니라 勸告的 意見 또는 잠정보전조치의 지시 등에 관한 命令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決定들의 衝突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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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제법 - 국제사법재판소
목차
1.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 및 역할
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3. 재판소 구성과 판사 선출 절차
4. 주요 판례 분석
5. 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와 문제점
[법학] 국제법 -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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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입법 및 행정을 통제하는 의미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적 확인은 결국 기본권 논증 과정 내에서 특정한 국내법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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