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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이재승(2004).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이혜정(2016). “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법학과.
장복희(2006a).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사례와 양심의 자유”.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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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상. 박영사. 1980.
* 문홍주, 제6공화국 한국헌법. 해암사. 1987.
* 안용교, 한국헌법(전정판). 고시연구사. 1991.
*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삼선. 1992.
*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 최대권, 헌법학. 법사회학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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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1. 낙태죄
가. 낙태관련 남북한 법규
나. 독일 통일과 낙태죄 규정
다. 통일 후 낙태죄 통합방안
2. 간통죄
가. 간통관련 남북한 법규
나.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 다. 통일 후 간통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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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학부 교수
관심분야: 조직이론, 행정개혁, 정보사회학,
황승흠
1989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법학학사)
1992년 서울대학원 대학원 법학석사
199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보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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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 사법부 판결의 오판 가능성 존재 6
다. 범죄 억제력 효과 크지 않아 7
라. 살아있는 범죄자에게도 인권 존재 8
마. 사형제 폐지는 논리적 타당성 갖고 있어 9
Ⅲ. 결 론 ( 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 ) 9
▣ 참 고 문 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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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의 관할 이양>과 <기술판사제의 도입>은 단순한 사법개혁을 통한 지적재산권 심판의 전문성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체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Ⅰ. 序論
1. 지적재산의 국제동향
2.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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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법문사, 2004.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6.
조준현, “사형제도 존폐 논쟁의 현황과 전망”, 「형사정책 연구」제 17권 제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Heinz Schoch, 박학모역, “피해자학의 관점에서 본 사형”, 「형사법의 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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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가치법적,이념법적 성격
기능
분쟁해결
말초신경적 기능
헌법실현기능
중추신경적 기능
구조
구체적 구조
기본적 구조만
해석기준
합법성중시
합목적성(정치성) 중시
2. 방법
A. 고전적 사뷔니 4단계설 - 법실증주의
사법과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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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법률에 의해서만 비준 또는 승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유럽연합조약에 대해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한 바 있다. 이처럼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조약 등 국제법규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한하지 않고, 심사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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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었다. 그러나 조약이 보통 두 개의 국가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반면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전반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제정되어야한다. 따라서 중요한 바는 법을 집행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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