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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약정한 잔금지급일에 잔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기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을은 갑이 제공한 등기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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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수용일부터 5년 경과후에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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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소송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을 촉탁이라 부른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Ⅱ. 유사개념과의 구분
1. 권한의 이양과 구분
권한의 이양은 권한 자체가 법률상 이전되는 것이나,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모법사으로는 위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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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적용할 때의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 범위를 정하는 기준
2.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경우, 임차권 양수인·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3. 임대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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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과 그 외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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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내용을 신뢰한 자는 선의임은 물론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면, 선의라도 등기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또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기 내용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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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관한 사항 참고
토지이용현황도, 비오톱, 생태현황도 등의 다양한 주제도 1 . 정보수집단계 (주택 유형결정, 임장)
2. 계약 전 단계 (각종 공부확인)
3. 계약 단계 (계약서 작성, 대금지급)
4. 계약 후 단계 (등기이전, 세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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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 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형태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서언: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하여 소개
2.성립
(가)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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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
1. Motivation
2. Introduction
부동산 실명제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하는 제도
시행 목적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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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동일한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경우
이 점에 관하여 1995년, 1996년, 1998년 대법원 판결과 2001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모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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