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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지위에 놓이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45조 1항이 규정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하여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소유자가 아무런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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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하여 강화되나 미등기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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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정당하게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인 동시에 정당하게 사용하는 상호를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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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러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등기까지 이전받은 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소위 단기취득시효가 더욱 문제된다. 이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도 불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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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 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이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 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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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가임대차보호법 ------------------------- 59
Ⅲ. 가등기담보법 ----------------------------- 60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1
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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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강의 』 신조사 2002
◎ 김진수『 물권법 』 고시정보신문사 2001
◎ 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 만파 2001
♠전세권 정리
▣ 전세권 의의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 하는 용익물권
성질 - 1. 타인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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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의 쟁점
①부동산임차권이 대항력(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
②대항력 구비 않고 있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
③대항력도, 점유도 않고 있는 경우(예: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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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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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用範圍
제 3 절 對抗力 등
Ⅰ. 대항요건
Ⅱ. 민법규정의 준용
제 4 절 保證金의 回收
제 5 절 賃借權登記命令
제 6 절 賃貸借期間
제 7 절 借賃 등의 增減請求權
제 8 절保證金 중 一定額의 保護
제 9 절 住宅賃借權의 承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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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매각대금 납입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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