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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장건, (2012). 유치권의 경매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회
김영희, (2013). 유치권이 있는 부동산의 경매와 유치권의 저당권에 대한 대항력, 한국민사법학회
김대운, (2009).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 경매 물건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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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와 등기공무원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2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3절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4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제5장 이의
제6장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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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꺼리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를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용, 1998, “저당권유동화의 필요성과 그 전제 조건”, 『고시계』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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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꺼리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를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용, 1998, “저당권유동화의 필요성과 그 전제 조건”, 『고시계』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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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 변동 공시제도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參考文獻
郭潤直, 物權法(新訂版), 博英社, 1999
玄勝鍾曺圭昌, 게르만法, 博英社, 2001
韓國登記法學會, 登記의 理論과 實務에 관한 諸問題, 育法社, 1995
郭潤直, 不動産登記法, 博英社,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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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서 부동산의 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와 대지권(垈地權)의 변경등기가 있고, 사항란의 변경등기로서 권리의 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의 표시의 변경등기가 있다. 부동산의 변경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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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傳英社 (1998)
田桂元 商業登記實務講義 育法社 (2000)
鄭東潤 商法 上 (改訂版) 法之社 (2001)
鄭燦亨 제 5판 商法講義 上 傳英社 (2001)
최기원 商法學新論(上) 傳英社 (2001) Ⅰ 序 論
1. 商業登記의 意義 -------------------------------- 2
2. 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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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주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상호등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사실의 등기이다. 이 점에서 상업등기는 권리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된다.
②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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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국공유의 잡종재산[私物]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행정재산[公物]은 취득시효가 부인된다.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占有取得時效)
2. 등기부 취득시효(登記簿取得時效)
[2] 동산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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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1990, 성균관대
▶ 임형택,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한 연구, 1996, 건국대
▶ 최병조, 로마법 연구 1- 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1995,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태재, 로마법, 1993, 진솔
▶ 윤길홍, 로마법제사, 1998,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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