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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가임한 경우에는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 명의신탁자는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를 대위(代位)하여 제３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중매매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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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강의, 박영사, 1997.
김용한, 물권법 (박영사, 1985)
조승현, 민법총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7.
참 고 자 료.
대법원 판례
전주지법 판례
민법
국세기본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오마이 뉴스’에 오순정 (200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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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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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마찬가지 이다.
14.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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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항,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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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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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반이론 06
제 1 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기본적 이론 06
1. 공인중개사자격제도의 변천 06
2. 부동산중개와 공인중개사의 정의 08
3. 선행연구의 고찰 29
제 2 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30
1.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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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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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유효한 것과 같이 보호된다. 제한 물권, 기타의 부담에 관한 등기가 없으므로, 그러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거래한 자는 그러한 부담이 있다 해도 없는 것과 같은 물권으로 취득하게 된다. 김용경, 2002, \"부동산 거래사고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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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거래계약의 효력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동적무효 상태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과 제3자에 대한 대항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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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회사/마케팅/경력)
60. 자기소개서(교육/미술교사/신입)
61. 자기소개서(학원/국어강사/경력)
62. 자기소개서(교직/컴퓨터교사/신입)
63. 자기소개서(금융/보험/보험계리사/신입)
64. 자기소개서(금융/부동산/투자상담/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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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이론 및 법률실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았으며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제 삶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해준 법으로 연수원 ○년 차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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