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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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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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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와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30일이내에 시ㆍ군ㆍ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실거래가신고의무제(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관한법률 개정안)`가 도입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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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2. 다음 각목의 수수료
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처분금액의 100분의1로 하고, 그 지급시기는 반액은 계약체결시로, 나머지 반액은 대금완납시로 한다.
나.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매각의뢰자에게 귀속되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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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선,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
·제3자가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다)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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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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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부처 등의 명칭 정비
7. 제7차 개정(1999.3.31)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경쟁체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① 허가제를 사무소개설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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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이관하고 명실상부한 공인중개사법 제정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제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거래당사자의 의무를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한 것은 중개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또한 신고의무만 부여하였을 뿐 이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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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설립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인가주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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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의 접근방법
1. 주변 제학문에서의 접근방법
2. 응용제분야에서의 접근방법
[2] 부동산컨설팅의 관계법규
1. 국토기본법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 도시개발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 건축법
6.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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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사회적 시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동기 및 포부
저는 부동산 컨설턴트는 매우 복합적인 분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법률, 지역, 세무, 금융, 감정평가 등의 종합적인 면면에 대한 박학한 지식과 최신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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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 분야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공익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부동산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지원 활동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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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과목들을 통해 부동산 법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졸업 후에는 전문적인 부동산 법률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1.지원동기 및 장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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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관련된 복합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부동산 거래의 법적 틀과 지적재산의 보호 측面을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서 필요한 폭넓은 지식을 쌓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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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학부 시절부터 부동산 및 법률 관련 동아리 활동과 인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의 학업과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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