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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이상정·박인섭 / 연구보고서89-03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이정우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하종선·최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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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와 그 내용, 전북대 법학논집 제1호(2000)
김현태,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과학논집7호(1975)
김천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개념 -미국 제조물책임 리스테이트먼트의 개념과 비교하여-, 한국상품학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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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법 제3조 내지 제7조)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신법학개론」 김영규 외, 박영사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두산백과」 1.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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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민사법학 제1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김민중, {불법행위와 고의·과실론}, 고시계 96년 8월호
윤용성, {서독불법행위법상의 이른바 Verkerspflicht에 관하여}, 재산법연구 제2권 제1호(1985)
김윤구, {민사불법의 구조와 우리 민법이론-민법 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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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의 내용을 보면, 공익변론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사법시험 위주의 법학교육을 받은 법대생은 어떻게 공익변호사를 자신의 미래로 설정할 수 있겠는가? 법학교육 프로그램에 공익변호사의 양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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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결함을 말한다.
3.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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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발효, 주주대표소송, 각종 안티사이트의 출현 등에서 보듯 윤리경영을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들의 분식회계가 사회문제화되고, 정리해고와 소득격차 확대로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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