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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
2. 제 1차 개정 (발췌개헌)
3. 제 2차 개정 (4사5입개헌)
4. 제 3차 개정
5. 제 4차 개정
6. 제 5차 개정
7. 제 6차 개정
8. 제 7차 개정
9. 제 8차 개정
10. 제 9차 개정
11. 권력구조 측면에서 본 우리 헌정사의 특징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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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문으로 개정금지조항을 두더라도, 이것을 개정하면 모든 헌법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법실증주의자의 헌법관
(1) 헌법제정, 개정권력의 구별 부인 : 헌법개정권과 법적으로 구별되는 헌법제정권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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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념이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내용이 되는 가치도 애매모호하다는 점 등의 비판을 받는다.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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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제정권력자들의 의지는 진정한 헌법적 교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였고, 엠케는 '켈젠의 규범논리주의가 존재에 대립되는 규범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슈미트이 결단주의는 규범에 대립되는 존재에만 입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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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I.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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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34. 다음 중 틀린 것은?
1) 헌법제정권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한 자는 T.Maunz와 F.Kagle이다.
2)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력을 구별한 것은 Sieyes의
공적이다.
3) G. Anschutz, F Laband, G. jellinek 등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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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률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나.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헌법규범간에 있어서 헌법적 효력의 상하관계를 인정하려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 헌법에는 헌법을 만드는 헌법제정규범과 헌법제정권력자의 근본결단인 헌법핵 및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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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가 되는가에 설명이 없다
2. 헌법의 효력을 인간의 의지와 동떨어진 헌법규범 속에서만 찾으려 한다
3. 헌법의 규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4. 지나친 정태적 헌법관이다.
1. 헌법제정권력자의 의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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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한 자는 T.Maunz와
F.Kagle이다.
2)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권력을 구별한 것은
Sieyes의 공적이다.
3) G. Anschutz, F Laband, G. jellinek 등은 헌법제정권력을
부인하였다.
4) C. Schmitt는 헌법제정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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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에 관한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으나, 통합을 이유로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의 자동성과 역사발전과정의 계속성 유지를 근거로,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가치지향주의·가치구속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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