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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역의무자가 현역복무와 대체복무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② 현실적 여건의 미성숙ㆍ미개선을 심사의 엄격화, 대체복무의 등가성확보로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③현실적 여건이 완전히 성숙개선되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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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인데, 이것은 이혼 시 부부의 합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10. 자녀 양육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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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사건을 생각해보면 지하철에서 개똥을 치우지 않아서 필요이상의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된 ‘개똥녀’에게 주어진 것은 개똥을 치워야 한다는 의무 이외에 치우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는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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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도 있다. 중요한 것은 법에 있어서 최선의 답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과거에는 불효자를 멍석말이 시켜 죽이는 것이 허용되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법을 대하는 데에 있어 가장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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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여러 기본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3대원칙을 두어야 함이 옳다. Ⅰ.서설
1. 기본원리의 필요성
2. 민법의 기초이념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1. 3대원칙
2. 3대원칙의 내재적 제한
3. 각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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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쟁의권)이다. 사용자는 단체행동권(쟁의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조법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2조 제6호),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권리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재산권(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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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앞서 본 변제의 장소 등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 하자담보책임에서도 둘 사이에 차이가 난다.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의 기능성이란 양자가 따로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음에도 독자적인 분야처럼 다룬다는 것이다.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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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에서 본인이 가정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며, 가정에서의 상대적 약자들 또한 사회적, 국가적인 원조와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실례들을 접할 때에 가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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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갖는단 말인가? 아이히만을 재판한 판사들도 희생자에 속했다. 그들은 모두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41. 살인자는 우리 가운데 있다(아우슈비츠 재판, 1963~1965)
아우슈비츠 재판은 서독을 급습했다. 사람들은 오래전에 나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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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문제가 가장 지배적이며,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부분적 개정으로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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