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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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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등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악의가 추정된다.
Ⅴ.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통설·판례로써의 다수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점유대신 등기가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된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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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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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 양자법과 친권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지원림(2012),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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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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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을 긍정한 사례
(1)임금채권 최우선특권의 경우
(2)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3)조세채권 우선특권의 경우
(4)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의 경우
2. 유추적용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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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등기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명시
-물권법은 부동산거래의 분쟁방지를 위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9조).
ㅇ 선의취득제도 도입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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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가등기의 가등기
판례는 종래 부정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태도를 바꾸어 가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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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혼동에 의하여 일단 소멸한 권리도 부활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의의
Ⅱ.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원칙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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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취득권을 설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게 하는 권리를 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약속을 받았다.
(1) 이러한 물권적 취득권을 부여하는 약속은 효력이 있는가?
(2) 을(乙)이 캠코더와 앰프를 팔아서 양도한 경우에 갑(甲)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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