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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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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4. 소멸시효의 요건 5.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걸리지 않는 권리 6. 소멸시효의 기간 7. 소멸시효의 정지 8. 소멸시효의 효력 9. 제척기간의 의의와 성질 10. 제척기간의 법적성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1. 민법학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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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통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하였다면 본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大判 1987. 12. 8. 87다카1605).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취득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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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며, 국민들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것이다. 가령, 소멸시효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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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7)대판 2000.6.9 99다36778(귀속재산의 문제3)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주점유)
9)대판 1986.3.22 94다41805(귀속재산의 성질 상실 후부터는 자주점유)
10)대판 1972.12.12 72다1856(농지의 경우 자주점유)
11)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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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특색 → 융통성 제한, 강제집행제한,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공용수용의 제한
├ 공물관리공물경찰 → 현실적으로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내부적 조정 필요
└ 공물의 사용관계 ┌ 일반 사용
└ 특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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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특색 → 융통성 제한, 강제집행제한, 취득시효의 적용제한, 공용수용의 제한
├ 공물관리공물경찰 → 현실적으로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내부적 조정 필요
└ 공물의 사용관계 ┌ 일반 사용
└ 특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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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위 규칙 제115조 제2항) 폐쇄된 등기부의 등기명의자도 소송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위 규칙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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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통설이다.
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취득원인(매매취득시효)을 기재하여도 이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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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신뢰보호의 원칙
4. 공무수탁사인
5.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6.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사인의 공법행위
8. 공권과 공의무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행정개입청구권
11.특별권력관계
12.취득시효
13.법규명령
1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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