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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지 못한다. 2.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고 동 규정을 민법 제 1075조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구에 따른 일반적 기준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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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1.지역권(地役權), easement
2.질권(質權), pledge
3.전세권(傳貰權)
4.유치권(留置權), lien
5.저당권(抵當權), Hypoth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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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상), 박영사, 2006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3
김영호, 상법총칙상행위법, 팔마도서, 2004
안동섭, 개정상법해설, 홍문관, 2005
최원기,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3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05
정완용, 전자상거래법(개정판), 법영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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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전세권
(1) 총설
1) 의의
2) 성질
3) 목적물
4)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표]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비교
5) 채권적 주택전세
6) 전세금
7) 우선변제권
(2) 전세권의 취득
(3)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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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패요인에 관한 일 고찰”, 민주법학 제24호 (2003)
오익환,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解放前後史의 認識 1』, 한길사, (1989)
이용우, “해방 후 프랑스의 대독협력 공직자 숙청”,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제14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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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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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지 못한다.
80. 일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전출 전에 받았던 확정일자로 재전입 이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81. 건물 완성전에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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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권변동에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그 외의 다른 사권에서도 개별적 필요에 따라 공시방법을 관철한다. 예컨대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및 제3자에의 통지,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의 등록, 신분법상 혼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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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3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소정의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범위
F.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민등록
Ⅴ. 배당에 관련된 문제
A.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종결방법
B.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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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3) 어음소지인은 다른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4) 어음채무자가 이득하였을 것
5. 양 도
1) 양도방법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2) 선의취득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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