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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제도뿐만 아니라 민간 중심의 재정성과 평가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 제고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개선과제와 왜 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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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목표 중심으로 예산 과목 구조의 개편하여 예산 과목 수가 600에서 200개로 축소되었다 (기획예산처, 2004b:17-18).
9) 외국 성과관리 실태의 특징
(1) 재정분야의 성과관리제도가 중심
일본을 제외한 평가 선진국의 성과관리제도는 대부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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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의 이론적 논거 3
2. 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제도적 논거
1)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변천 4
2)공기업 성과측정 시스템의 비교 : MBO와 BSC 5
3)공기업 성과 측정 지표 : KPI 6
Ⅲ. 지방공기업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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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변천과정
2. 평가기관의 종류
3.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4. 정부업무평가의 절차
Ⅲ.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1. 개괄
2. 개혁의 방향성 : 시차이론(Time Difference)의 관점에서
3.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제도의 개선책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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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나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면서 전국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되므로 정부평가지표와 함께 공기업별 내부평가 지표에 대한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함으로써 각 단계별 상승효과를 기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부성과관리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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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중앙행정논집」 제13권 제 2호, 2006
박영강, “지방정부의 예산관리 개선과제”,「지방정부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0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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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실체와 회계실체
(3)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
1) 재무보고서
2) 재무제표
4. 정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
(1) 제도기반 구축
(2) 효과적인 관리운영
(3) 성과(원가)정보의 제공
III.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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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5) 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 추진
Ⅷ.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안
1. 행위별수가제 폐지
2. 사용자부담비율 상향조정
3.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4.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5. 건강보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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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제도의 절차와 방법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운영 체계
1) 평가절차 및 평가조직의 운영 : 평가체계
2) 평가지표의 유형 및 구성
3) 지표평가방법
4.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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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분석 10
1) 분석 기준 10
2) 희망리본사업 성과 분석 11
3) 취업성공패키지 성과 분석 12
3. 성과 비교 13
1) 취업률 및 탈수급률 비교 13
2) 대규모 기업 취업률 14
Ⅳ. 문제점 15
1. 예산상 문제점 -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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