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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개혁안의 범주에는 가끔씩 기존의 소득과세 틀을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의 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의 소득과세제도를 포괄적인 소비과세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조세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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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과 배분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원의 선택기준은 지방양여금의 경우와 같은 지방세적 성격이 짙은 세원이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득 및 소비 탄력성이 높은 세목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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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 준 후 여기에서 과세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부문의 정책결정당국 및 이와 관련한 공공부문이 현재의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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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의 불명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증.개축 등에 대한 가액(취득세만 적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선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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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105조원
44조원
161만명
*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매년 GDP를 0.4% 추가 성장시키고, 실업률을 0.09～0.13% 하락시키는 효과
② 외국인 투자유치 : 2020년까지 총120억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가속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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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25,632 24,678(-3.72) 26,333(6.71) 26,883(2.11) 30,495(13.44)
상속세 485 588(21.22) 629(6.94) 821(30.58) 1,015(23.65)
증여세 829 1,119(34.96) 1,368(22.15) 1,376(0.64) 1,576(14.49)
부가가치세 33,447 34,571(3.36) 39,025(12.88) 41,315(5.87) 41,163(-0.37)
특별소비세 4,733 4,574(-3.36) 5,13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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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인,법인)
-소비세: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인세, 특별소비세
-부세:재산세,상속세,증여세→누진적
(2)사회보장성조세- 사회복지 비용으로만 쓴다. 국민연금,산재보험,실업보험,의료보험등 4대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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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투자자인 거주자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 법인투자자가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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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형태의 법정 외 세목을 신설하거나 지방세법에 규정된 50%까지 가감하는 탄력세율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유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증대를 위해 현재 국세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와 소득세(지방소득세)에 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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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세수증대!!
외국인투자자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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