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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속해서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일말의 여지’ 가 존재하지만, 권고사직으로 해서 해직이 된다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는 현재 권고사직을 빙자하여 ‘합법적으로’ 산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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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을 교부받았
으나, 위원장 등 노조간부들을 집단해고하고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으 나, 구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농성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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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교재(김엘림 교수 저, 「남녀평등과 법,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7 ) 목차
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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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 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되며,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에도 산입이 된다. I. 서
II. 법적 성질
III. 시용과 근로관계
IV. 본채용 거부와 해고와의 관계
V. 시용기간 만료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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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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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사, 2020
2. 박창욱 外, 『생활법률』, 한올, 2018 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절차
2. 상속자 판별
3. 최저임금
4. 부당해고에 대한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5. 성희롱에 대한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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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 외에 금전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하였고(제30조제3항),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심판상 화해제도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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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점검
1. 현실적인 노사관계의 모습.
2. 최근 사례를 통한 노사관계 파악 및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점.
3. 최근 사례에 대한 판례 입장.
가) 사용자측의 부당해고 인정.
나) 노동조합측의 정당성 결여된 파업권 행사.
4. 우리나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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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1)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도 개관
(2) 요건
(3) 지원 사항
(4) 권리 구체 절차
5. 성희롱과 비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 개관
(2) 권리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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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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