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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2. 이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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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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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서 끝내 못 이룰 것 같던 일이 시작된 해이다.” \"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2005년) p.12
라는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여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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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급동향
4. 시장조사분석
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동향 및 추이
(1) 실물경제동향
(2) 상가오피스빌딩 수요공급동향
나. 부동산가격수준 비교분석
(1) 주요지역 지가변동 추이
(2) 향후 지가변동 예측
(3) 인근지역의 지역요인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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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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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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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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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3)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이해관계인이 집행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⑴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권 (§16)
⑵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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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저당권의 유통 내지 유동화를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상용, 1998, “저당권유동화의 필요성과 그 전제 조건”, 『고시계』8월호, p.46.
이렇듯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그 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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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대신매각해주는 업무
②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으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해 주는 업무
③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정리기금으로 매입한 인수자산을 매각하는 업무 등이다.
2. 공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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