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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주요 원칙.
A-1. 열린우리당의 부동산정책 주요원칙
A-2. 구체적 내용
1) 투기억제책
가) 세제부문
나) 개발이익환수부문
2) 신규공급
가) 공공부문
나)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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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평가 및 개편방안
1. 부동산세제의 평가
2.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편방안
Ⅳ. 부동산 증권화
1. 부동산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
2. 증권화 과정의 참여자에게 미치는 효과
1) 자산 보유자
2) 투자자
3) 차입자
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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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부동산 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를 비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으로 지탄하기보다는 부동산 소유를 통한 이익이 적절하게 회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책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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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늦출수록 그 실효 세부담이 낮아지며, 따라서 양도 소득세의 강화가 토지시장에서 공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나) 세원포착율이 낮고, 비과세 및 감면이 과다한 문제
: 우리 세제를 보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3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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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지방공공재의 사용 대가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의 개편은 불가피할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양도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과세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데 있다. 거래가격을 사용하도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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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확보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운용 부동산의 종류도 알아야 한다. 리츠 CRV 은행 등은 업무용 빌딩 외에도 주택 호텔 병원 리조트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전망인 까닭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라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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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표를 현실화시킴으로써 투기소득에 대해 중과세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권 전매자 조사, 부동산중개업자 특별세무조사 등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 발표와 ‘79년도 [1026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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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 부가세의 면제가 필요하다.
넷째, 모집자금을 의무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및 감면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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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토지가격 급등 현상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을 활용한 장기 임대주택 사업화로 과도하게 공급된 물량을 조절하는 한편 일관성있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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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목적
1) 부의 재분배
상속세를 통하여 세대간 재산이전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의 집중과 세습화를 방지
2) 소득세의 보완
상속받은 재산도 포괄적 소득이므로 상속세 부과를 통해 소득세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전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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