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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방지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 자 료}.
한국은 행 은행감독원, 1990, {자금 세탁에 대한 국제적 대응동향}, 업무자료 : 監調 -22. 1.머리말
2.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3.쟁점요약과 분석
4.쟁점별 주요 국가의 사례
5.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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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에 대한 일관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결정과 지속적인 부패통제전략이 요구된다(윤태범, 1999a). 개인의 지대추구(rent-seeking) 욕구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한 부패의 완전 근절은 어렵고, 따라서 부패방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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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현상을 포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일곱째, 지방공직자부패방지위원(가칭)의 설치는 의회의 소속으로 독립적인 반부패조사, 수사, 그리고 반부패정책수립, 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 구성과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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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방안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책],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석}.
강성남, 1994, [내부고발자보호입법에 관한 외국의 동향],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해외입법정 보}.
강성남, 1998, [부패통제의 전략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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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에 저항세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향식 접근은 능동적인 시민문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서 사회적 통제를 담당해야 하는 시민운동의 생성을 지체하였으며, 자율적 사정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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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통제기능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원칙과의 부합여부는 제도의 운용여하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Ⅶ.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 평가
2000년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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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링컨법
2.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
Ⅸ. 공직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 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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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부패만연분야의 규명은 물론 관행화된 부패실태를 규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둘째, 부패통제 측면에서의 반부패 정책방향은 비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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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스컴의 왜곡보도
Ⅳ.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구성
Ⅴ.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확립 사례
Ⅵ. 정부신뢰도(정부신뢰성)의 확립을 위한 제도
1. 처벌 중심의 신뢰 시스템
2. 예방 중심의 신뢰 시스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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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제도의 개혁방안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2. 「공직자표준행동강령」(대통령)의 제정
3. 돈세탁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및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4.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정기관의 설치
5. 공직사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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