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소개글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 배경

B.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가능성 평가
□ 주변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
□ 주변국에 비해 불리한 여건

C.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 방향
□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개발
□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Mega Hub Port로 개발
□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실크로드』구축
□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 구축

D.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
□ H/W 확충전략
□ S/W 발전전략

E. 우리 비전의 초점을 동북아에 맞춰야 하는이유?

F. 외국의 물류중심기지화 성공사례
1. 네덜란드
2. 아일랜드
3. 싱가포르
4. 홍콩
5. 대만
6. 중국

G. 외국의 성공 요인

H. 우리의 강점과 약점

본문내용

다. 법인세율은 24. 5%이나 주요 산업에 대하여는 5~10년 간 면제된다. 그 밖에 10만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 20만 달러 이상의 외국 차관, 생산액의 20% 이상의 수출, 자본액 50만 달러 이상의 외국 기업의 지역 본부, 기술과 경영 혁신을 실현한 모든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술 개발 투자,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등, 무엇이든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행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싱가포르의 방식이다. 중요한 일은 정부의 통제 아래 두되 국익에 이바지하는 사업은 경쟁국 기업에 못지 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방식이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없다. 이러한 방식이 성공하려면 (1) 변전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여 적절한 국가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 지도자의 식견, (2) 간섭과 통제에 따르는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3)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이 세 가지 조건이 겸비되어 있는 나라이다.
주요 성과와 성공 요인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 방식으로 세계 정기 항로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동남아의 물류 중심 국가로 크게 성공하였다. 1999년 기준으로 물류 산업이 싱가포르 GDP의 7%, 총 고용 근로자의 5%의 비중(직접 효과)을 차지하고 있다.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는 첫째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들어야 한다. 투명한 투자 관계 법규와 적용, 공무원 재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치밀한 인센티브 제도,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의 무차별, 청렴하고 능률적인 공무원 조직,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 스타일이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둘째로 정부 주도 체제에도 불구하고 1978년부터 자본 및 외환 시장을 완전 자유화한 것을 꼽아야 한다.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이 없고 외국인 투자가의 과실 송금은 물론 배당금, 이자,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셋째로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을 들어야 한다. 세계 수준의 항만, 공항 시설, 통신 시설의 하드웨어는 물론, 운영 체계와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다. 주변의 전문 단지를 조성하여 편리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열대 지방의 열악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로 정치, 사회적 안정을 들어야 한다. 정치가 안정되어 있어서 일관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노사 분규가 거의 없다. 1987년 이후 파업 또는 폐업 건수는 단 하나도 없다. 현지 주민들의 국제화 의식이 높고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를 상용하며 외국인 투자가 고용을 창출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4. 홍콩
역사적 배경
홍콩의 면적은 제주도의 60%( 1,095km²)에 해당한다. 1842년 영국에 의해 자유항으로 지정되었고,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앞으로 50년 간 자유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지리적 조건
홍콩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교통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양항(良港)이다. 중국의 남쪽 문호로서 동남아시아와 인적, 경제적 교류의 관문이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및 남북아메리카를 연결하는 해운과 공운의 중심지이다.
시설과 운영 주체
최상급의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고속경전철(Mass Transit Railway) 시스템, 컨벤션 센터, 높은 수준의 주택, 교육, 의료 기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민간이 공항 및 항만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시책
홍콩은 자유방임주의를 존중하는 고전적인 자유 경제 체제의 항구 도시이다. 저세율과 \'작은 정부\'를 표방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징적인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일반 수출입 및 환적 화물의 세관 절차는 없으며,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주류, 담배, 유류, 메틸알코올 등 4개 품목에는 물품세가 부과된다.
세제는 단순하며 법인세율 15%는 아시아에서 최저이다. 배당 및 이자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외환 규제가 없다.
금융면에서는 상업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벤처 사업과 응용 R&D 사업을 자금면에서 지원한다.
신기술 사용 기업에 대해 기술 혁신조로 30만 홍콩 달러까지 융자 지원한다.
신기술에 대한 직원 훈련 비용의 75%를 융자 지원한다.
홍콩에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법과 제도가 기능하고 있어 의사 표시와 정보 교환이 자유롭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대우를 받는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간섭이 별로 없으며, 출자 비율, 현지인 고용, 국산화 비율, 이윤 송금 및 재투자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 \'최대한의 지원과 최소한의 간섭(Maximum Support, Minimum Intervention)\'이기 때문이다.
추진 기구
홍콩무역개발위원회(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가 홍콩의 무역 진흥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국제간 무역 문제를 관장하고, 민간에게 산업, 서비스, 시장 등에 관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 기업에게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역 촉진 행사를 통하여 중국 본토 및 해외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주요 성과
홍콩은 무역 마찰이 없는 아시아 최대의 시장이며, 총 수출 중 재수출 비중이 8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중개 무역항이다.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가 무려 3,237개나 설치돼 있다(2001년 5월 말). 또한 국제 금융 센터로서 세계 40개국의 은행(사무소 포함) 400여 개, 증권사 321개가 진출해 있다. 한마디로 홍콩은 자유방임주의의 메카라 할 수 있다.
5. 대만
역사적 배경
대만의 경제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부존 자원이 부족하여 초기에는 가공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출발하였다. 점진적으로 무역 자유화 및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1980년대 후반부터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철폐와 수입 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자본

키워드

동북아,   동북아 비지니스,   물류 중심지,   유통,   동북아 물류 중심지,   거점화,   물류 중심 기지화,   유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