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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군비감축 추진방향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북한의 입장
Ⅵ.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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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점차로 이라크측에 대한 조기 주권이양과 유엔의 개입확대로 방침을 전환했다. 1. 걸프전쟁
2. 중동평화회의
3. 체첸분쟁
4.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5. 핵확산문제
6. 바세나르협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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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2. 1차 본회담
97년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차 본회담에서 북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와 ‘미국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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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미사일 경쟁
1. 남한의 핵, 미사일 무장화 계획
2. 북한의 국가적 실정과 생존 전략
3. 한미 방위 동맹과 조선-소련, 조선-중공 군사동맹의 특징과 성격차
4. 북한 핵, 미사일 독자 개발 결정의 직접적 계기
5. 정전협정과 핵, 미사일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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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무조건적 철수를 주장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데 비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한 군사력의 단계적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이어 1988년 11월 7일에 제안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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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 역시 이를 인식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대화를 통한 화해노선 형성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북한은 군사적 차원에서 주적이었던 미국을 상대로 자신이 위협 받고 있던 군사적인 불안감을 제거하고자 하였고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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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하고 남북한이 서명한 남북한기본합의서의 내용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 현대화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증원전력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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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병역제도의 정비
3. 한-미 동맹 및 주변국과의 관계
(1) 미국과의 관계
가. 과거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나. 동맹관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2) 북한, 일본, 중국과의 관계
VI. 결론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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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군사적 측면에서는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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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고 말했으며, 아울러 주한미군 문제는 4자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8년 4월 24일.
79) 통일부, “4자 회담의 추진,” http://www.unikorea.go.kr/load/C32/C321.html (1999);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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