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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남북한 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쌍방 간에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군비축소는 쌍방 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감축대상과 수준,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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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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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돕기운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총지원액은 2,085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당부분은 정주영씨가 북한에 지원한 한우 1001마리와 옥수수 5만여 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Ⅷ.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우선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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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전략
우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재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지도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정치적인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1인 지배체제인 북한은 모든 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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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회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셋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심화를 탈피하기 위한 외교적 대비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이 경제적 현실주의를 원칙으로 북한에게 강요하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탈피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등 서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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