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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을 지원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 길
2. 반 통일적인 법, 제도, 정책, 조약 등 개폐와 평화협정 체결
3. 평화협정 체결
4. 미군 철수
5. 북한의 각 도와 자매결연
6. 평화군축과 중립화 선언
* 맺는 말: 평화적 민족통일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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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쇠고기 지원 완료 및 홍성남 감사 전달
7. 개성공단 및 임진강 수방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Ⅲ. 기타동향
1.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방북
2. 북-러간 동해선 철도 개건 및 현대화 양해문 조인
3. 북한-쿠바 제22차「경제·과학기술협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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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술에 탐을 내고 있기에, 미국에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는 TMD에 동참할 경우, 사실상 NMD까지 동참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고심중인 것이다. 이는 중국과 등을 지겠다는 입장 표명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순순히 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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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큰 틀의 냉전구조(通稱, 한반도 냉전구조)이다. 이 구조는 탈냉전의 추세와 교차하면서 상대적으로 준냉전적(準冷戰的) 성격을 띤다. 오늘날 현안이 되고 있는 핵동결 문제, 북한미사일 시험발사, 북미·북일 관계 등이 바로 이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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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에 따라 북한의 방어적 대규모 공격이 파생되었다는 가설이 생겨났고, 이는 ‘남침유도설’의 핵심이었다. 1973년 굽타가 시작한 이 ‘해주공격설’은 개전 당시 옹진 주둔 한국군 17연대가 해주를 공격했으며, 이러한 북침에 따라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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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시설 사찰 요구
미국이 팀 스프리트 전쟁연습 재개
솔로몬 5개항 (핵사찰 수용, 남북대화 진전,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 중지, 미군유해 인도, 테러포기)
+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수출 중지, 인권상황 개선 추가 요구
-> 북한의 NPT 탈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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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억지력을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에서 다자 협력주의와 미국의 지도력 위치를 동시에 실현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세력구도 속에서 당분간 미국은 적절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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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주민 문제
4) 민군갈등 문제
2. 한국 사회에서 분단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1) 다자안보협력체제
2) 사이버 테러 문제
3) 탈북 이주민 문제
4) 남남갈등 문제
3.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야 할 전쟁’을 읽고- 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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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역할 문제도 중국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주권적 결정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더 이상 ‘국내 문제이니 다른 나라들은 간섭 말라’는 식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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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독재자의 욕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해석한다면 통일이나 앞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단선적인 정책만이 가능하겠으나 한국전쟁이 당시 소련, 그리고 현재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 등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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